IMF "한국 전세제도, 금융 시스템 리스크 일으킬 수도"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 결과 공개 "집값 하락시 대출자 위험"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독특한 부동산 제도인 전세제도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MF의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한국을 비롯해 12개국을 대상으로 1년여에 걸쳐 FSAP을 진행했다.

IMF는 이번 평가에서 한국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은행권의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세 보증금의 주식투자 활용에 따른 전세제도-주식시장 간 연계성 증가 등도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최근의 저금리, 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을 감안해 한국 금융시스템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보증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경우 주식이 하락하면 부동산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기반 감독 강화,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건전한 이행 추진,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는 추가자본 적립 계획 수립 등도 권고했다. 또 현행 추세가 이어지면 국민연금이 2057년께 소진될 것으로 보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