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반성 없었다…'알맹이' 빠진 文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文,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제 낙관론'

위기 지속되자 "경제 전시상황" 공식화

정치권 "솔직한 평가·반성 없다"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한국 경제는 이전부터 좋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위기를 맞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경제 회복의 밑그림을 제시하면서 현재를 '경제 전시(戰時) 상황'이라고 규정했지만, 상황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제는 경제"라며 한국의 경제 위기를 공식화했다. 그가 꼽는 경제 위기의 원인은 '코로나19'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 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회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도형 경제 주도 △고용안전망 확충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 추진 △국제질서 선도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많은 전문가가 경제 위기, 일자리 위기, 민생·국민 삶과 관련해 얼마나 큰 위기가 올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예측이 안된다고 하는데 국민의 고통을 줄여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대통령 연설에서 느껴졌다"며 "앞으로 가야할 방향 비전을 제시해주셨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현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다는 점에서다. 실제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7%, 2019년 2.0%로 현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즉 문 대통령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코로나19로만 분석하는 건 동떨어진 경제 인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간 문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낙관론'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2019.9.16), "우리 경제의 부정적 지표는 줄고 긍정적인 지표는 늘고 있다"(2020.1.14) 등의 발언을 통해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쳐왔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는 위기국면에 들어서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반성정도는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관계자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 위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왔다고 한다"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선 전부 코로나19 탓을 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경제 전시상황’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없었는지에 대해 면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경제위기는 기존 경제정책으로 인한 패착 위기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쳐진 만큼,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존의 경제패러다임을 바꾸고 공정하고 탄탄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형 뉴딜' 등 각종 정책 추진으로 우려되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국민취업 준비제도' 등을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