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북한, 1970년 이후 2%대 저성장 지속”

1950년대 중부한 연간 13.7% 고성장했지만

1960년대 이후 산업 전반 성장률 크게 둔화

북한이 1970년대부터 2%대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북한이 1970년대부터 2%대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은행 ‘BOK경제연구’에 실린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1956~1989년'에 따르면 북한은 1950년대 중후반 연간 13.7%의 고성장을 달성했으나 1960년대 들어 4%대로 낮아진 데 이어 1970~1980년대에는 2%대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1960년대 중반 이후 경제지표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북한경제의 장기 성장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다. 한은은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추정해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199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자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한은은 추정방법을 일부 원용해 1956년부터 1989년까지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했고 북한의 7개 산업(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정부서비스업) 각각의 성장률을 추정한 다음 이를 통해 경제전체 성장률을 추정하고 남한 및 사회주의국가의 소득성장과 비교했다.

산업별로 보면 1956~1989년 중 농림어업이 연간 2.5%의 낮은 성장에 그친 반면 건설업(+8.6%), 광공업(+7.3%), 전기가스수도업(+6.7%)은 높은 성장을 보였다. 서비스업도 4.6% 성장했다.

시기별로는 1950년대 중후반 중화학공업과 건설업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광공업 비중이 1955년 17%에서 1990년 41%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가 공업화에 주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업부분에 대한 과잉투자로 산업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경제적 비효율성이 누적되면서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 전반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1인당 실질소득의 성장을 남한 및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해 보면 북한의 상대적인 부진이 보다 뚜렷하게 관찰됐다.

남한의 1인당 실질소득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데 반해 북한은 1950년대 중후반 크게 성장한 후 장기간 정체 양상을 보였다. 이에 남한의 1인당 소득이 1960년대 중후반 북한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됐다.

1961~1988년 중 북한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1.0%로 동유럽 구사회주의국가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1980년대 높은 성장률을 보인 아시아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하면 북한의 성장은 더욱 부진한 모습이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연구실장은 "북한은 1950년대 중후반 고성장 이후 성장이 크게 둔화되거나 부진한 일회성 고성장의 패턴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북한이 경제성장 초기 생산요소 투입 증대에 기반한 외연적 성장에서 내연적 성장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선행연구의 평가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