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적자 '역대 최대' 111조원…나라 곳간 '빨간불'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간

세수는 23조 '펑크' 지출은 31조 '증가'

정부 "연말까지 정부 전망 수준 관리"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까지 불어났다. ⓒ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히면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까지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 줄고 총지출(316조원)은 31조4000억원 증가해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

다만 코로나19 세정지원 납기 연장에 따른 감소분 11조3000억원과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으로 인한 감소분 6000억원을 고려하면 6월까지 실제 세수는 11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45.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포인트 하락했다. 6월만 따로 보면 국세 수입은 14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000억원)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6000억원) 개시로 2조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의 경우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1000억원),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 납부(2000억원)로 4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6월 수입 감소, 정유사 세정지원(-3000억원), 기존 세정지원분 중 일부 납부(2000억원) 등이 반영되면서 8000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000억원 증가했다.

'월간 재정동향 8월호'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여러 일시 요인을 고려할 때 실제 6월 세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상반기 세외 수입은 1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79조9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기금 수입을 합한 총수입은 1~6월 226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31조4000억원 증가했다. 6월 총지출만 보면 재정의 적극 집행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조9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6월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조5000억원 커졌다.

6월까지 관리재정지수는 11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조원 늘어난 것이다. 2011년 관련 지표 공개 이후 최대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순(純)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 잔액은 1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국민주택채권 잔액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은 각각 1조원과 3000억원 감소했다.

강미자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조기 집행과 세목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지만 연말까지 정부 전망 수준인 111조5000억원 적자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