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10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
"2022년 6.4만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50여개+α 미래 신직업 집중 육성 방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까지 10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하반기 수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 하에 향후 수출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시장성, 경쟁력, 해외 진출 수요 등을 고려해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을 유망 6대 K-서비스로 선정,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의 획기적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 수출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기업 현장 애로 등 3대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중심 지원기준을 서비스업 기업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023년까지 4조6000억원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같은 분야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의 선결 조건인 트랙 레코드(Track-record)가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서비스 수출 통계체계 개선 등 제조업 못지않게 서비스 수출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 충격 완화 및 신 일자리 창출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등 고용지표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과 비교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다행히 4~6월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년 취업자 수, 고용률 등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우리 고용의 약한 고리의 하나가 청년 고용이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경제 위기 시 청년들이 입직지연에 따른 임금손실, 경력상실 등을 겪고 이후에도 임금과 취업 기회가 낮아지는 이력효과도 발생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직업 활성화가 거론됐다. 홍 부총리는 "미래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 중인 14개의 신직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 차 정비기술자, 육아 전문 관리사 등 신직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 초기 시장수요 창출 등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에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으며 국내 도입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 37개+α의 유망 잠재직업에 대해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50여 개+α의 신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한 단계나 향후 이러한 작업이 본격화되도록 더 속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여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6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홍 부총리는 "1억~3억원인 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최대 2배로 늘리고 연 24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 조성액도 5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같은 기업 제품 의무구매 제도화,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지역 고용 창출·투자확대 등 지역 순환 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혁신타운·성장지원센터 등 사회적 경제 허브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밀착형 사업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적 돌봄 분야 진출, 소셜벤처 스케일업 지원, 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 자생력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50여 일이 넘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재난 피해가 발생하고, 일부 농축산물의 수급 불안정 및 물가 불안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집중호우로 배추, 상추 등 일부 농축산물의 불안정 및 물가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0.5%였으나 6월 0.5%, 지난달에는 4.9%까지 가격이 치솟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격이 급등한 상추·열무 등 시설채소의 경우 농협·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농협은 오늘부터 10일간 '호우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특별할인행사를, 대형마트·온라인 판매처의 경우 주요 엽채류에 대해 최대 20%의 구매 할인쿠폰(최대 1만원) 제공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수급 안정 비상TF'를 구성, 주요 채소류 생육 및 수급 상황, 산지 동향, 가격 동향 등을 일일 점검하며 긴급대응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그는 "배추의 경우 이미 정부비축물량, 농협 출하조절시설 물량 등을 토대로 필요시 일일 50~100톤(t)씩 방출하고 있고 무도 가격 불안 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 예정"이라며 "애호박·가지·오이 등도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깊게 헤아리며 무엇보다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관련 재난지원 및 응급복구·항구복구가 이뤄지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신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