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상혁 불참한 과방위, 통합당은 '권언유착' 정조준

미래통합당 소속 박성중 간사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통합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석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를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박성중 통합당 간사는 "민주당 소속 박광온 과방위원장에게 2번, 조승래 간사에게 3번 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본인이 직접 위원장석에 앉아 회의를 열었다.

통합당은 국회법 52조에 따라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가 개회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2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회한다.

또 통합당의 단독 회의 진행은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봤다. 50조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해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직무를 대리한다고 돼 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MBC의 '검언유착' 의혹 최초 보도에 앞서 관련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내쫓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한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산회했다.

박 간사는 "한 위원장이 떳떳하다면 왜 이 자리에 못 나오는가. 국회든 검찰이든 출석해서 당당히 소명을 밝히는 것이 공무원의 소명"이라며 "야당이 장을 마련해주겠다는데도 그 장을 걷어차고 회피하는 것은 한 위원장이 스스로 밝히지 못할 사연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19일) 오후 2시30분 다시 전체회의를 열겠다며 한 위원장의 출석을 재차 압박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과방위실과 민주당은 국회법 49조2항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번 회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들의 발언을 기록하는 속기사와 회의 녹화를 맡은 국회방송 또한 불참했다.

박 위원장과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에 앞선 상임위 결산심사를 위해 19일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며 "통합당은 방통위원장 현안질의만 고집한 채 결산심사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통합당은 방통위원장을 직접 고발한 당사자"라며 "통합당 고발로 검찰은 이미 수사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고발인이 같은 내용으로 상임위에 피고발인을 부르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고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합당의 주장은 국회법과도 맞지 않는다"며, 상임위 의사일정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정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49조 2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위원회 개회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