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정책 철회해야”

19일 국회서 ‘구글갑질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구글플레이 로고.

국내 인터넷 및 창작 업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민생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시민안전네트워크는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단체는 “인앱결제로 성장한 콘텐츠 기업도 있으나 인앱결제와 관계없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키워온 곳이 있고, 그곳에 또 수많은 창작자와 콘텐츠가 모여있는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앱결제만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앱 마켓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앱결제는 기업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제수단 중 하나여야 한다”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선택을 강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시장에서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생태계에서의 공존과 상생을 외면한 채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질서확립을 위한 입법을 독촉하기도 했다. 단체는 “애플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유지해 왔고, 이에 대해 규제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현 상황의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해선 규제보다 산업육성이 필요하지만 앱 마켓의 독점적인 폐해를 방치한다면 모바일 생태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앱 마켓은 플랫폼의 플랫폼인 상위 사업자로, 기기, OS, 앱 마켓이 강력하게 결합된 수직적 구조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독점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가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수단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앱 마켓사업자와 다양한 디지털 기업, 창작자, 콘텐츠 플랫폼이 공존하는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가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