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머드 예산⑤] 소부장 올인 탈피…BIG3·DNA 등 미래성장동력 다각화

소재·부품·장비 예산 전년比 23.5%↑

미래차 등 BIG3업종, 경제활력 마중물

4차산업혁명 기반 D·N·A, 3.1조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경남 창원시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그린뉴딜 추진기업인 두산중공업을 방문, 가스터빈고온부품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의존성을 탈피하고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다각도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이같은 의지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BIG3산업)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산업 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졌다.

◇소부장 내년도 예산, 올해比 23.5% 증액

정부가 국내 산업의 큰 줄기 분야인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소부장에 책정된 예산은 2조5611억원으로, 지난해(2조725억원) 대비 23.5% 늘어났다.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예산도 강화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핵심 품목 기술 자립화부터 사업화 연계까지 소부장 전주기 R&D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표적 R&D 사업인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을 8866억원로 증액하고, 소부장 관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에 1047억원을 투입한다.

소부장 유관부처인 산업부 소부장 예산은 올해보다 21% 늘어난 1조5615억원으로 편성했다. 작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펀드·보증 등 1조6000억원을 공급하고, 국내 제조업 생산 거점인 산업단지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7개 스마트산단에 물류·통합관제·에너지 플랫폼 등 산단내 자원관리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 전용 펀드도 개설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4일 한국산업은행에서 '제4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에서 "내년 소부장 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소부장 투자전용펀드를 추가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BIG3 산업' 신(新) 성장동력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BIG3 산업은 소부장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목표하에 2022년까지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점유율 18%, 팹리스 2%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25%, 5%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BIG3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BIG3 산업 예산은 올해 3조1000억원보다 9000억원 늘어난 4조원이 투입된다.

시스템반도체에는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1223억원, 전략제품 창출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 60억원, 시스템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육성 72억원 등 총 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SK텔레콤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출시를 통해 대한민국 ‘AI 1등 국가’ 실현에 앞장서고 ‘24년 약 5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선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 연구원이 AI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모습. ⓒSK텔레콤

미래 유망 분야로 떠오르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에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전기수소차 주행거리 확대,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2조원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목표로 실패위험 극복을 위한 기초연구-전임상-임상-생산 전주기 지원을 위해 예산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로 2022년까지 미래차 38만대 보급과 수출비중 10%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133만대, 20%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또한 바이오헬스는 K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화 목표하에 2022년까지 수출액 200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3%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300억달러, 4.2%를 목표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BIG 3 추진회의'를 격주로 정례 개최해 BIG3산업 집중 점검육성을 챙길 예정이다. 홍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BIG3산업 집중 점검육성을 위한 별도 민관합동 회의체다.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이다.

◇4차산업혁명 기반 'D·N·A' 주목…3조1000억원 투입

4차산업혁명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지원 역시 확대됐다. D·N·A 예산은 3조1000억원이다. 올해(1조9000억원)보다 대폭 커졌다.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등 전(全)주기 생태계 강화(8000→1조5000억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각 부처 예산을 현재 집계 중"이라며 "중간 집계를 바탕으로 예상한 바에 따르면 예산 내용과 규모는 지난 9월 나온 초안에서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D·N·A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동력이 되는 핵심 분야이기도 하다.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1·2·3차 전 산업 5G·AI 융합 확산,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신서비스 창출에 필수적인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2925억원), 민간 활용가능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1997억원), 도서관·박물관 등 지식자원을 디지털DB로 전환(502억원), 언제 어디서나 연계·검색·활용하는 디지털집현전 구축(6억원) 등이 담겼다.

네트워크는 5G 조기 확산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5G기반 융합서비스 및 실감콘텐츠 개발지원 확대(9000억원)에 중점을 뒀다. ▲안전·보건 등 공공분야에 5G 융합서비스를 선도적용(400억원) ▲문화·예술·방송 등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679억원) ▲언제 어디서나 근무가 가능한 스마트 오피스 구현을 위한 5G 국가망 단계적 구축(205억원) 등이 포함됐다.

AI 분야는 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1·2·3차 전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AI기술 도입 융합 지원(7000억원)에 나선다.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확보(140억원), 의료·건축 등 산업별 특화 AI기술 개발 지원(673억원), 전산업 AI활용률 제고를 위한 AI바우처 200개사 지원(560억원), 의료·치안 등 7대 분야 AI+X 융합프로젝트 추진(503억원) 등으로 예산이 각각 분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