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오픈뱅킹 공동망, 청산·결제 안전장치 보강 필요"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 공동망 운영과 관련해 안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이 대부분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 공동망의 경우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장치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뱅킹 공동망은 핀테크기업 등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고객정보 등을 활용해 조회 및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비금융업자 선불충전액의 예금자보호 대상 오인 방지,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 지정,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이번 평가 결과를 금융결제원에 통보하고 금융결제원, 참가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의 지급결제 부문 국제기준 이행상황 평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규 시스템 도입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등 정책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