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 면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올해에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강도 높은 조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제출한 계획(향후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 35% 수준으로 감축)보다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 강도를 높인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다.

또 금감원 활동 평가와 관련한 정량평가 비중을 30%대에서 40% 수준으로 올리고 평가 과정상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최근 감독 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향후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