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현대차 임원 '애플카 부당이득 의혹' 심리 착수, 남양주 산단서도 코로나 집단감염, 이명박 세금취소소송 승소 등

현대차 본사.ⓒ

▲은성수 "현대차 임원 '애플카 부당이득 의혹' 심리 착수”

현대차 임원들이 '애플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주 한국거래소에서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금융당국이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거래소로부터 이첩되면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경기도 남양주 진관산단 공장서도 집단감염…115명 확진

경기 남양주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17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해당 공장 직원 1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공장 전체 확진자 115명 가운데 외국인은 106명, 내국인은 9명 수준이며, 경기도는 산단 현장에 역학조사관 18명을 긴급 투입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명박 "구속돼 과세 몰랐다"…세금취소소송 1심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속 수감된 상태여서 세금 부과 사실을 몰랐다는 이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들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뒤늦게 세금을 물린 것은 무효라고 봤다.

▲한국은행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금융위 재차 저격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빅브라더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판에 나섰다. 한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핀테크 거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지켜보겠다는 격”이라며 법안 내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금융위는 정보수집 목적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맞춰져있고, 중앙은행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협박 20대 남성, 2심도 징역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9살 김 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6월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투약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며 프로포폴 대금 명목으로20억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있다.

▲정세균·정의선, 18일 오찬 함께한다…친환경차 활성화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오는 18일 만나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업계에 따르면 정 총리와 정 회장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방안과 자동차업계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오찬에 앞서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와 친환경차 관련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