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김상조 경질에도 '여전히 위험한 존재감'…野 "위선정권의 마침표"

오세훈 "어려운 사람들 위한 정책 펴겠다더니

김상조의 위선…상식과 도리를 땅바닥에 떨궈"

나경원 "모레 임대차법 발효에 미리 올려받아

LH와 뭣이 다르느냐…부도덕·파렴치한 정권"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정작 자기 소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려받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지만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 정작 자신은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려받은 사례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김상조 사태'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야권의 총공세 소재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분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게 민주당이 가장 자주 한 말이고 본인들의 주장"이라면서도 "이 정권 사람들은 매우 위선적인 사람들이다. 위선적인 행태를 다룬 어제오늘 뉴스를 봤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다가 정책실장으로 들어간 김상조라는 분이 임대차3법을 만든 장본인인데 본인은 돈을 많이 올려서 재계약을 했다가 사표를 쓰고 나갔다"며 "문재인정부의 특징을 하나만 들라면 '위선 정권' 아니겠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상식과 도리를 땅바닥으로 떨군 가장 큰 바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보증금을 14.1%나 올려 계약했다. 이튿날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31일 국무회의 의결로 즉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보증금이 인상돼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전세 준 집의 보증금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본인 명의 예금 9억원, 가족 명의 예금 14억원이 있는 상황이라 해명도 의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 중에서 임대차3법 시행 이전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려받은 복수의 사례가 발견되면서 논란은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야권 일각에서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LH 투기 사태'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역 집중유세에서 연단에 올라 "김상조 실장이 LH 사건의 직원들과 뭣이 다르냐"며 "내일모레 임대차법이 발효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자기 집의 전셋값을 올려받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상조 실장의 사건으로 위선의 정부는 마침표를 찍었다"며 "이 정부의 핵심 세력들은 가치집단도 이념집단도 아닌 부도덕한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정권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위선의 정점인 김상조 실장 사건으로 국민들께서 '이 선거는 끝났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2번을 찍겠다'고 결심하셨다고 생각한다"며 "이 선거는 반드시 국민이, 시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