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경제정책 불안정성 글로벌 최고 수준”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안정성의 경제적 영향 시사점

브렉시트 협상 영국 다음으로 높아…일관성 유지해야

주요국 2016년~2020년 경제정책 불안정성.ⓒ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돼 성장과 투자, 주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16년∼2020년 중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한국은 브렉시트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국 다음으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은 상위 4개국은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이다. 이중 영국과 아일랜드는 브랙시트 협상으로,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등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높은 나라들이다.

특히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았으며 프랑스(22.2)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

또 200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20개국 중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는 한국과 스페인 2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단위 기간별 경제정책 불안정성 추이 비교.ⓒ한국경제연구원

이는 시간 흐름에 따라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등락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이러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은 경제성장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설비투자 및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투자는 –0.3%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정책 불안정성이 미칠 수 있는 경제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정책이 자주 바뀐다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투자와 같은 장기적 안목 아래 추진해야 할 활동들을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어렵다”며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 불안정성 10% 증가 시 주가, 성장 및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