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 존중' 포함될 듯"

"북미·남북 간 합의 모두 존중한다는 의미"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 논의 가능성도

원전 협력 논의…제3국 공동진출 모색할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대화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할 '한미공동성명'에 '남북의 4·27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공동성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했다"면서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27 판문점선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내용 등이 골자다. 북한이 이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논의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 논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해 7월 28일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미사일지침은 42년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 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을 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논의 결과를 밝힐 것으로도 전망된다.

앞서 여권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원전 분야 SMR(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가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을 하나의 용기에 담은 규모가 300MW(메가와트) 이하인 소규모 원전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산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 만큼 가격경쟁력, 품질관리, 시설관리 면에서 우수성을 지닌 나라도 없다"며 "원천기술·설계기술의 경우 한국도 수준이 상당하지만, 미국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한미가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맹으로서 미래에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공유하고 이를 이번 회담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