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해지는 기본소득 논쟁…李, 국힘 정강정책 비판
劉 "어느 정책이 더 공정한지 본질적 질문에 답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설렁탕집을 욕하려면 '설렁탕전문 간판'부터 내리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1조1호가 기본소득 관련 내용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호인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를 적시한 뒤 "간판은 설렁탕집인데 파는 것은 돼지국밥"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기생충, 사기 등 극한 언사로 기본소득을 비난하고,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반해 세금 내는 상위소득자는 배제하고 소득하위자만 골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수백 수천만원을 주겠다는 '안심소득' '공정소득'을 주장한다"며 "간판은 설렁탕집인데 파는 건 돼지국밥이라 손님들이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이는 것과 실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정치불신이 생긴다"며 "장사 잘되는 원조설렁탕집 부러워 코앞에 '설렁탕전문'집 낸 건 이해하는데, 돼지국밥 팔면서 설렁탕 비난하려면 '설렁탕전문' 간판부터 먼저 내리는 게 예의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공정소득'을 주장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이 지사는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 논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어느 정책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어느 정책이 저소득층, 빈곤층 등 어려운 분들을 더 위하는 정책인지 등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어느 정책이 경기진작 효과가 더 큰지와 어느 정책이 한정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정책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이해능력을 키워서 이 질문들에 답을 구하면, 공정소득이 옳은 길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이 지사의 주장대로 기본소득이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면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왜 모두 기본소득을 비판하는지, 이 지사는 자기 당 문제나 신경쓰기 바란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