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우주산업, 민간기업 참여 확대해야”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

조직·예산 보강 필요…우주강국 밑거름

국가별 우주개발 예산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도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만들고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주요국 우주 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을 통해 우주개발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한국의 우주 산업은 글로벌 우주강국인 G5(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를 비롯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면이 많다고 봤다.

실제 한국은 2020년 우주개발 예산규모가 G5,중국, 러시아와 비교할 때 최저 수준(7억2000만불, GDP 대비 0.04%)이다. 우주개발 담당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4억8000만불) 및 인력 규모(약 1000명)도 이들 나라 대비 하위권이다.

또 한국은 우주개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반면 G5와 중국, 러시아 등은 독립된 행정조직을 별도로 설립하여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지어 케냐, 짐바브웨 등도 우주개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최근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분위기이다.

주요국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규모.ⓒ전국경제인연합회

민간투자 및 기술수준도 저조하다. 민간기업 우주투자 R&D 규모는 하위 수준이며, 항공우주 기술도 낮은 수준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규모는 미국이 264억불, 프랑스 34억불, 영국 24억불, 독일 20억불, 일본 8억불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불로 가장 낮았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2019년 4월)에 따르면 기술수준 역시 미국을 100이라고 봤을 때 중국(89), 일본(86), 한국(60) 순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전경련은 우주분야에서 한국의 현주소를 극복하여 5대 우주강국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예산·인력 확충 ▲민간기업 참여 확대 ▲한미 우주협력 강화노력의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을 계기로 한미간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올해를 우주산업 본격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 대미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하는 등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