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국민참여재판 45% 급감…작년 진행률 역대 최저

2020년 신청 건수 865건으로 역대 최고…진행 건수는 96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건수가 눈에 띄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공개한 '2008~2020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96건으로 전년(175건) 대비 45%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피고인 수 기준으로 865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비 진행 비율은 12.4%로 역대 가장 낮았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재판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387건(49.9%)이었다. 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아 '배제'된 경우가 289건(37.8%)이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증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지면서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