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 강화에도 전세·잔금대출 차질 없게 공급"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규제를 강화해 나가면서도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세·잔금대출은 차질 없게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TF에서 금융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올해 4분기 가계부채 관리방향과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금융사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전세대출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돼 원활히 공급되는지 모니터링하며 이생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히 대출 심사하는 방안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의 경우 사업장별 취급현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파악해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주단위로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1~2주 단위로 가계부채 관리 TF를 개최해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서도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의 해외사례 조사, 국내 현황파악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