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남북한 지속가능한 연결 위해 ‘한반도 신물류체계’ 필요”

‘점-선-면’ 방식 경제발전전략 필요

한반도 신물류체계 구상 ⓒKD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제2의 고난’을 겪고있는 북한에 대한 미래지향적 물류협력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야 눈길을 끈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윤인주 연구위원은 30일 KDI 북한경제리뷰에 ‘바다를 잃어가는 북한에 대한 미래지향적 물류협력 방향’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리뷰에선 북한이 중국 의존형 대외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위해 수출지향형 산업화로 전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간에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는데 집중되어 있어 북한의 경제성장의 관점 보다는 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의 연결을 추구하는 관점이 더 반영됐다고 봤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수출지향 산업화와 경제특구를 통한 개방 확대에서 해운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조합”이라면서 “철도·도로중심의 한반도-유라시아 연결은 현재 북한 대외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축소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위해서는 해륙복합물류라는 관점에서 경제발전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항만과 철도가 병행하는 복합물류체계를 기반으로 ‘점-선-면’방식으로 확장되는 경제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 지원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선, 이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의 해상물류 봉쇄를 단계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면서 “핵포기에 대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선부분 해제, 후 단계적 조치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4대 물류 거점(해주-인천물류거점, 원산-동해물류거점, 나선물류거점, 신의주물류거점) 중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중심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적 남북간 해운교류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5.24 조치의 해제와 우리 정부에 의한 국제적 제재의 일정한 집행 유예를 전제로 북한 선박의 우리나라 연안운항 허용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동·서해 지역의 해운 운송을 위한 제주해협 통행과 우리나라 정부 관리하에 부산·인천항 환적 이용 지원 등을 미국에 설득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성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성장과 남북한의 지속가능한 연결을 위한 한반도 신물류체계 구상안을 제시한다”면서 “한반도 물류체계에서 항만과 철도를 동시에 연결하는 해륙복합 물류체계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주변지역 경제발전이 확산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