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밥상민심…文정부 최대 실책, 단연 '부동산'

설 연휴 부동산 민심의 향방이 오는 3월 치러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설 연휴 부동산 민심의 향방이 오는 3월 치러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앞서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42%, 부정평가는 51%로 나타났다.

통상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5년차에 접어들어 10~20%대로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지지율이 굳건한 모습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긍정평가는 40대가 50%로 가장 높았고 70대와 20대는 30%대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20대가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긍정평가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던 40대는 48%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외교·국제 관계'가 28%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대처'가 20%로 뒤를 이었다.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는 응답도 7%를 나타냈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단연 '부동산 정책'(28%)이 1위로 꼽혔다. 일주일 전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대처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12%,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8%, '북한관계' 6%를 기록했다.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이란 응답도 일주일 전 대비 3%포인트 오른 4%를 나타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부정평가 이유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 중 하나로도 꼽힌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월세, 전세로 살면서 하고 싶은 것 참아가며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도록 만든 정부", "가장 많은 기대와 지지를 받았지만 가장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정부"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가장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정부"라며 "적어도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은 펴지 말았어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가파르게 집값을 상승시킨 건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천정부지 치솟은 집값과 겹겹이 규제로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지만, 정부는 최근 들어 집값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단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대책 1년 성과에 대해 공급확대 정책과 금융, 통화정책 변화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 핵심 변수의 집값 하방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주택가격 하락 전환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 시장의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하향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