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공약인 '살찐 고양이법' 비판…"가능하지 않다"
"기재부 국가부채 늘었다 소리 듣기 싫은 것" 직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혜택을 줘야 기업들이 들어온다"며 두산의 병원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14일 이 후보는 대한상의 주관 행사에 참석해 "두산건설의 병원 부지는 20~30년 방치돼 동네에서도 골칫거리였다"며 "용도변경해서 기업들 들어오게 해달라니까 땅값 오른다고 비난받으니 방치. 시장 몇차례 바뀌는 동안 방치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익 생기면 시민들 좋고 욕 먹는거 욕 안먹고 어찌 일하냐고 (사업 진행) 하라 그랬다"며 "대신 조건을 걸었다. 제가 땅 10%를 성남시에 주고 주민센터를 지어달라고 했다. 지역에는 일자리, 동네는 밥한끼 팔아서 좋고 우리는 세금 들어와서 좋고, 정자동은 비싼 땅에 공공시설이 들어와 모두가 행복한 일이 됐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혜택도 안주고 들어올 기업은 없다"며 "기업에 혜택을 줘야 들어오지, 안 들어오려는 기업을 오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납치다. 해외는 법인세 감면하고 땅 무상 제공하고 현금 지원하고 고용지원금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지도자의 사명 의식이 중요하다.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의심 받을까봐 안 하면 나라가 발전하겠느냐"며 "나는 필요한 일은 다 했다. 그 성과를 그나마 인정받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이 자리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인 '살찐 고양이법'을 비판하면서 친기업적 성향을 부각하기도 했다. '살찐 고양이법'은 임원과 직원의 임금 차이를 30배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후보는 "보수를 제한하면 유능한 경영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다 가버릴 것"이라며 "전 세계가 동시에 (한도를) 막으면 가능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 정해진다고 막아지지 않고 오히려 국부, 기술이 유출된다"면서 "의도는 이상적이고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엄혹한 (현실에 대한) 제 판단이 들어 있다. 그게 시장경제"라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선 자기 재임 도중에 국가부채가 얼마 늘었다는 소리가 듣기 싫은 것"이라며 "국가가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겨서 재정 건전성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보다는 지금이 더 급한 시기”라며 “비상조치를 통해 국가 때문에, 또 온 국민이 부담할 것을 대신 부담한 특정 소수의 손실이나 억울함은 국가가 보전해주는 게 정의에 부합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