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문통 '전매특허' 갈라치기 덕분…文정권이 진정한 검찰공화국"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두고 '검찰공화국의 탄생'이라는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해 '검찰 특수부를 키운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검찰공화국'이라며 반발했다.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 교수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문 정권이야말로 검찰공화국이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선 기간 내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공격들 대부분에 동의하지 못했다. 윤석열이 되면 검찰 공화국이 온다는 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논리대로라면 안철수가 되면 의사공화국이 되고, 원희룡이 되면 수석만 알아주는 드러운 세상이 되는 건가"라며 "게다가 검찰공화국을 나쁜 의미로 쓰는 것도 황당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는 범죄자를 잡아들여 사회정의를 세우는 존재, 그렇다면 검찰공화국은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좋은 사람은 잘 사는 매우 바람직한 나라 아닌가"라면서 "사실 저들이 말하는 검찰공화국은 대통령이 검찰을 사냥개로 써서 정치적 반대파를 겁박하는 나라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자기네가 이번 정권 내내 한 짓이 그런 것"이라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나라이다 보니,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 아니더라도 검찰공화국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 정권에서 검찰공화국이 만들어진 건 문통의 전매특허인 갈라치기 덕분"이라며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 쫓아낸 뒤, 자신에게 충성하는 검사는 실력에 무관하게 중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 예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언급한 서 교수는 "사람이 문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학을 나왔다는 거 말고, 중앙지검장이 될 만한 자질이 대체 뭐가 있나. 하지만 이렇게 실력이 안 되는데도 요직을 차지한 이들은 그저 감격해서 주군을 위해 몸을 바치게 된다. 권력수사는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재차 "문정권이 진정한 검찰공화국이었다고 주장한다"고 강조하며 "문 정권은 초기에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특수부를 왕창 키웠다가, 소위 조국사태가 불거진 뒤 갑자기 검찰이 무소불위라고 난리를 치면서 검찰을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수처를 세우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할 일을 경찰에 넘기는 등 검찰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지만, 이건 숫제 검찰 죽이기였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점에서 검찰을 다시는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든 건 커다란 죄악"이라며 "윤 당선인이 검찰을 다시 바로 세워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한동훈 검사장이 윤 정권을 수사하는 일이 생긴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훨씬 더 좋은 나라일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