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검수완박' 후속조치 동의 힘들어…의총서 의견 내겠다"

"이사 가더라도 짐이 어디 들어갈

것인지 정해놓는데 안 정해진 상태"

文 임기 중 통과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필리버스터 못 깬다면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논의할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를 앞두고 조응천 의원이 '매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 또한 할 말은 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가 완전하게 구비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인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정책의총을 앞둔 당내 상황과 관련 "매파와 비둘기파가 부딪히면 항상 매파가 이긴다"며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이나 집회로 많은 의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려는 것"이라며 "강성이 득세할 것이지만 그래도 의견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정책의총에서 구체적으로 발언할 점과 관련, 조 의원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대원칙에는 찬성이지만 그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조치는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은 다 찬동"이라면서도 "어떤 방향으로의 개혁이냐는 게 중요한 것인데,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권 분리를 하면 수사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준다고 했다가 중수청에 주면 그게 괴물이 된다고 했더니, '증발' 시키겠단다"며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정해놓고 이사를 가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비유했다.

이날 오후에 열릴 정책의총에서 막상 '검수완박' 강행처리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국무회의에서 심의·공포까지 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법사위에서 심사에 들어가면 야당(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할텐데 그러면 또 파열음이 날 것"이라며 "법사위 통과가 돼도 본회의 상정 여야 합의는 당연히 안될테니 국회의장께 '직권으로 상정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알았다'고 할지 끝까지 '여야 합의해서 오라'고 할지 그게 또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상정이 됐다치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인데 정의당이 반대라서 종결을 시키려면 180석이 다 나와야 한다"며 "과연 180석이 다 나올 수가 있느냐. 만약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를 못 시키면 이 법은 (문 대통령 임기 중 통과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 임기 중 통과'를 당내 강경파가 고집하는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 때문인데, 조 의원은 이러한 주장 또한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조응천 의원은 "합리적이고 국민이 동의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해서 정부에 이송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한다?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때도 엄청난 정무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좀 더 보완된 법을 또 제정해서 이송했는데 또 거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 것"이라며 "국민은 꿔다놓은 보릿자루냐. 국민이 다 보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