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속도조절론'에 볼멘소리…재건축 기대감은 여전

인수위 "중장기 검토과제" 발언 하루 만에 해명

'말바꾸기'에 1기 신도시 주민들 불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시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재건축 속도조절론 제기 하루 만에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다.ⓒ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시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재건축 속도조절론 제기 하루 만에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1기 신도시가 중장기 검토과제라는 표현에 대해 오해가 있어 정정한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특히 3기 신도시 이주 전용단지 확보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25일 인수위 브리핑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당시 발언 이후 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공약을 지키지 않을 거란 불만이 잇따랐다.

이종석 분당재건축연합회 회장은 "여야 대권주자 모두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추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지가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시작도 해보지 않고 말을 뒤집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 회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중앙 정부의 의지가 이 정도 수준에 그친다면 누가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나서겠냐"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일정대로 재건축을 진행한단 방침이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다만 양일간 이어진 인수위의 이 같은 행보에도 시장에 확산한 재건축 기대감을 꺾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일정대로 재건축을 진행한단 방침이다.

이 회장은 "그럼에도 재건축을 추진하겠단 마음은 변함없다"며 "기존 1기 신도시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주거 환경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분당·일산 등 재건축 추진 계획대로 진행
"일관된 메시지 중요…시장 안정 지원책 수반돼야"

현재 1기 신도시 지역들의 용적률은 평균 200% 안팎으로 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단지들이 많았다. 하지만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분당, 일산 등 지역에선 재건축 추진 연합회가 속속 꾸려진 상태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특별법 제정, 토지용도 변경 및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500% 허용,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 마련 등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10만가구의 추가 주택공급도 약속했다.

해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거듭나는 탓에 새 정부 의지만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고삐를 당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인수위는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여야 공통 공약으로 제시됐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바 있어 특별법 제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거란 판단이다.

하지만 자칫 규제 완화 방안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단 관측도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1기 신도시인 고양시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0.01%) 대비 오른 0.02%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수위의 이 같은 대응은 중장기 공급 로드맵이 구체화하기 이전에 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뿐이란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현재의 시장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인수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주대책은 특별법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여야간 긴밀한 합의점 도출 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사전 지원책 검토가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아직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없어서 이런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라며 "1기 신도시는 용적률만 높여서 재건축하게 되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계획도시로 조성된 탓에 주거환경 악화를 부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용적률을 높여주고 건폐율을 낮춰 도로나 공원 용지를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메시지 자체를 오락가락 바꾸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확실한 정책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