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경제계, '민간 주도 경제성장', '미래사업 육성' 기대

기업 자율성 확대‧규제완화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 신속대응 기반 확보

반도체‧AI‧배터리‧로봇‧UAM 등 정부 중점 육성사업-기업 성장동력 일치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기업 자율성 확대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AI‧배터리‧로봇‧자율주행‧UAM 등 미래전략사업 육성 계획과 함께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도 내놓으면서 기업들은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대국민 발표를 통해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6개 분야별 국정목표 중 경제와 관련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제시하고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 하에,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이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민간 주도 경제성장은 윤 당선인이 후보자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이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을 발굴, 육성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들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지론이었다.

이는 경제계에서 윤 정부에 대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전 정부에서도 급격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감시기능에 초점을 맞춘 정책 하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큰 그림만으로도 기업들에게는 긍정적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기업 자율성 확대는 곧 규제 완화로도 연결된다. 인수위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것이다.

또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민·관･연 합동 (가칭)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하고 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 및 개선 추진한다.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캐낸다. 기존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해온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업그레이드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를 통해 미래산업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금지하는 것 외에 모든 사업 허용) 규제시스템을 도입,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의 성장사다리와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한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혁신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성장 역행적 지원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수혜를 포기하지 못해 스스로 성장을 제한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성장 역행적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중견기업법을 상시화하는 등 기업 성장단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도 추진한다.

기업 지속가능성장의 최대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도 나선다. 지속가능성장위원회를 신설하고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공급망 실사 대응지원 사업 신설, 소셜 택소노미 등도 마련한다.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R&D 기간연장･규모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한시법인 ‘기업활력법’도 상시화한다.

금융‧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세제지원,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한 스톡옵션 세제지원,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리쇼어링 세제지원 등을 이전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도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ESG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클린룸 반도체 생산라인 사이를 걸어가고 있다.(자료사진) ⓒ삼성전자

이날 인수위는 정부 차원에서 중점 육성할 핵심전략산업도 공개했다. 반도체, AI, 배터리, 디스플레이, 로봇, 바이오, 자율주행,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을 대상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인허가 신속화, 인프라 구축 지원, 인재양성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와 로봇‧UAM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중국 기업들과 배터리 시장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이 새 정부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정책으로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2021년 1280억달러 규모였던 수출액을 2027년에는 1700억달러로 30% 확대하고, 배터리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하며, 로봇은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책 목표까지 세웠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사실상 완전 자율화를 추진한다. UAM은 2025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점 육성산업을 정부 정책기조에 끼워 맞추기보다는 국내 기업들이 실제 미래 성장사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분야 위주로 선택해 민관 팀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