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갈등, 김정은의 골칫거리?

"시장화 중산층 형성

시장에서 이익 못 얻는

기존 주류 세력 불만 누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력 다지기에 주력해온 가운데 계층 갈등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속된 시장화 조치로 형성된 중산층과 전통적 상류층이 이익 배분 등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11일 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에서 시장이 발달하며 양극화 문제와 계층 간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이 많아졌다"며 "100만~140만명으로 추정하는데 상당한 숫자가 새로운 상인 계급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돈주'라고 하는 신흥 자본가가 (전체 상인 규모의) 약 10%인 10만~12만 명 정도로 형성됐다"며 "중산층으로 성장한 상인 계층과 전사자·피살자 가족 등의 기존 상류층 사이에 이익 갈등 내지 이념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 교수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우리나라의 주택법에 해당하는 '살림집법'을 통해 신규 주택을 전사자·피살자 가족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시장 활동으로 이익을 얻기 어려운 기존 주류 세력의 불만을 달래야 할 정도로 내부 갈등이 악화됐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날 학술회의에선 시장화에 따른 혜택 여부가 계층 갈등의 주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비가역적·불가역적 시장이 들어섰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 계층 갈등에 있어 시장은 권력의 암묵적 동의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상류층에 속하는 당·군 간부들 역시 시장화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로 이익을 취해온 만큼, 전사자·피살자 가족에 대한 조치를 상류층 불만 달래기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관련 지적에 대해 김 교수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전사자·피살자 가족 여부 △혁명학원 출신 여부 △항일혁명 가족 여부 등 '성분 분석'을 중시하고 있다며 "이런 성분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군 간부든 일반 주민이든 전사자·피살자와 관련한 사람들, 즉 사회적 상류층으로 40~50년간 등용됐던 세력들에 대해 (김 위원장이) 신경을 쓰고 있다"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해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지를 받기 위해 상류층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