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찾아 중국 찌른 바이든

韓, 인태 지역 역할 확대 공언

IPEF 출범에 대만 언급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일본에서 개최된 쿼드(Quad) 정상회의를 끝으로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일본을 방문해 "21세기 근본 도전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던 백악관 예고대로 중국 견제 의지를 숨김없이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번 순방과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한국 팔을 확실히 잡아당겨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공개된 '윤석열·바이든 공동선언'에는 지난해 '문재인·바이든 공동선언'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 언급했던 '포용성(inclusive)' 문구가 사라졌다. 중국을 어떻게든 자극하지 않으려던 문재인 정부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윤석열·바이든 공동선언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규정하기도 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처음으로 언급했던 문재인·바이든 공동선언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의 실질적 관여로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 중국 배제 성격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역내 경제 협력체인 IPEF에는 한국·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는 전날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Yes).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과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하고 서명했다"면서도 "(대만이) 무력으로 점유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내정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명백한 불장난"이라며 "불장난을 한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중국 반발에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미국의 기존 대만 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 쿼드 정상회의 이후 관련 질문을 받고 "대만 관련 정책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일방적 현상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미국이 지속 관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문제에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중국을 제지할 수 있는 세력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미국에 상기시키고 싶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