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탄소감축 R&D 예타제도 대폭 혁신해야"

"R&D 착수 늦어져 탄소 중립 목표에 영향"

"R&D 예타 지연되면 기후 기술 격차도 벌어져"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한국산업연합포럼

우리 정부가 선언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감축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 또는 대폭 혁신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9일 '탄소감축 기술R&D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제22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이 선언은 여건과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분석보다는 이상적 당위성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생산 중단 등 경제 후퇴 없이는 쉽게 도달하지 못할 목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R&D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 스웨덴, 일본 등 경쟁국보다 R&D착수가 늦어지면서 탄소중립은 물론 미래 철강시장 선점 가능성도 놓칠 우려가 있다"며 "탄소중립 등의 시대 전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 제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R&D기획에서 최종 통과까지 산업부 과제의 경우 2.8년(2017년∼2021년)이 소요됨으로써 속도가 핵심인 기술개발 경쟁에서 예타제도는 우리의 핵심 R&D를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무용지물로 전락하도록 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위해선 단기적으론 초고율 기기와 장비 도입,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는 한편, 고탄소·화석에너지 기반 공정에서 저탄소·친환경 ‘혁신 공정’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론 ‘친환경 연료와 원료 투입 비중 확대,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재자원화·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저탄소 제품 중심으로 주력 제품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 소장도 R&D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선진국과 기후 기술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70%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실증(demonstration) 및 시험모형(prototype)단계 기후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R&D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3.0년, EU와 2.5년의 기후기술 격차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R&D 투자비가 미국의 7.4%, EU의 2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6조7,290억(사업기간 2023~2030년) 규모의 탄소중립 R&D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돼 2023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상황이라며 기후기술 격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