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3차 회의…사용자측 "업종 구분 적용해야"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가구생계비 기준 적용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 전원회의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근로자측이 요구한 가구생계비 기준 적용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오늘 심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도 올해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노동계는 과거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시기를 언급하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중위임금 대비 6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5.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그리고 업종별 최대 52.9%p의 미만율 격차를 감안하면, 이제 더 이상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OECD 회원국 중 13개국이 이미 최저임금을 연령이나 지역, 업종별로 구분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부터라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 규모에 대해서도 경제 지표 악화를 들어 사실상 동결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와 환율, 금리가 같이 상승하는 ‘삼중고’ 속에서, 경제의 3대 축인 생산과 소비, 투자까지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지표를 볼 때, 우리 경제가 성장 회복세의 둔화 정도가 아니고 ‘침체기’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팬데믹 시기를 힘겹게 버텨온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요구사항인 가구생계비 기준 적용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명시적으로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비혼 단신근로자 기준은 글로벌스탠더드고 지난 30년간 정해진 우리 최임위 심의기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