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반도체 관세 ‘초읽기’… 해법 찾기 어려운 대행체제

美 “자동차·반도체·의약품도 검토 중”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액 15조 3700억원 기록

KIET, 관세 적용 시 자동차 7.7％, 반도체 4.7％ 감소 전망

정부 콘트롤타워 부재…대행체제로 정상외교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반도체·자동차 관세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시사하면서다.

탄핵 정국에 따른 대행체제 장기화로 사실상 정상외교가 쉽지 않은 가운데 반도체·자동차 제품 관세 부과마저 강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는 상대국에 상응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아닌 보편관세가 적용될 경우다. 반도체·자동차 업계가 관세 세율과 적용 기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한국 반도체·자동차 산업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로 한화 약 15조 3700억원을 기록했다. 비중은 7.5%다.

이로 인해 관세 부과 시 수출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KIET)의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로 인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자동차 7.7％, 반도체 4.7％다. 대미 수출 감소 추정에 따른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는 약 0.34%(7.9조원)에서 0.46%(10.6조)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석 KIET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반도체·자동차는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수출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현재 품목과 대상 국가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보다 수출 감소 효과의 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정상외교를 회복하기까지 한계가 뚜렷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행체제가 지속되면서 미국과의 소통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 전반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부가와 관련해 해법이 마련돼야 하지만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이 수출업 전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외경제와 관련해 현안간담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신정부의 반도체·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추후 미국의 발표 이후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