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檢 블랙리스트 박상혁 수사'에 "文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 있나"

"尹정부도 文정부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 그만두도록 종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란 연락…뭐하는 짓이냐

제도 개선 문제이지, 사법적 사항 아냐…기구 만들어 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것과 관련해 "인사 문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맹비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에서는 이번 수사가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예고한 대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며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는 물러나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며 "누군지도 알고 있다. 그 분을 수사할 것이냐. 똑같이 백운규 전 장관처럼 처벌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다.

우 위원장은 "지금 뭐 하는 것이냐.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한편으로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것은(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제도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보복 수사다. 만약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야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현 정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연락했는데 이것도 물러나라는 소리 아니냐"며 "장관급 인사에게 정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사퇴) 압박이다. 그러면 이 행위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본인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은 알박기라고 하거나 그만두도록 종용하고 있지 않나. 이것도 블랙리스트 사건이냐"며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 맡겨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 이걸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 프레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와 정부·여당 쪽에서 (공공기관장을) 추천해 함께 일을 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 임기도 종료시키는 것이 맞다"며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제도 개선의 문제이지 사법적 사항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