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복’ 야당 반발…한동훈 “국민이 동의 안 할 것”

“검찰·경찰,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어”

백운규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부패범죄 수사해 국민 보호해야”

법무연구위원 증원 ‘인사 보복’ 비판에 “불가피한 측면 있어”

검찰총장 공백 지적에 대해 “잘 준비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야권에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키로 하거나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재명 의원을 언급한 보도가 나오자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한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취재진들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한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야권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선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 추진을 적극 장려했다.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 따라 각자 할 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며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사전에 말하면 오해만 산다.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기로 한 것이 인사 보복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장급도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이들이 사직하고자 해도 형사사건에 계류되면 길게는 1년 이상 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지휘하는 직에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열악한 교정시설 환경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정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는 환경에서만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교정교화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을 위해 인적·물적 열악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수용시설 내 집단폭행과 관련해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다른 수용자·현장 교정공무원에 대한 폭력 등 교정질서 문란행위를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