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3%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 80% 차지…카르텔 심각"

'경찰대 인사 카르텔'이 가장 큰 문제

"경찰국으로 경찰 통제? 상상 불가능"

이상민 향해선 "쿠데타 표현 과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낸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추진 움직임이 감지된다. 경찰 내 소수인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등 카르텔이 심각하다는 점에서다.

국회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20대 국회 때 여러 민원을 받았는데 제일 많았던 것 중 하나가 경찰대의 카르텔 문제"라며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에 80% 근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선 경찰들은 순경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서 간부가 되기 참으로 힘든데 이런 일선 경찰들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경찰국 관련) 문제 제기를 경찰대 출신들이 앞장서니까 내부 공정 문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찰대학 개혁 문제가 국회에 보고됐다"면서 "당시에도 (경찰대 출신) 고위직 독점 문제나 폐쇄성, 순혈주의 논란이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대학설치법을 법률로 제안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경찰국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절대 훼손될 수도 없고, 정권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경찰을 입맛에 맞게 통제나 인사를 통한 경찰조직 무력화 등은 상상할 수 없다"며 "너무 논점이 정쟁화돼 있고 토론이 부족해 대화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과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주무 장관이 너무 원칙주의, 강직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는데 표현이 조금 과했다"며 "주무 장관은 열린 마음으로 경찰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경찰의 어려운 문제가 뭔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