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정국' 에스컬레이터…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이르면 오늘 발의

'차례상 민심' 둘러싸고 기싸움 고조

수사 범위·특검 추천 확정되는대로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할듯

진성준 "특검 외 국조도 추진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으로 촉발된 '강대강 대치 정국'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사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 불응에 이어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실행에 옮기기로 하는 등 강수로 맞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 형식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본청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최대한 조속히 성안해서 발의하겠다고 말씀드린 만큼, (성안이) 마무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발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안 작업이 마무리돼야 그 다음에 최고위에 보고하고 발의 시점을 최종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실무적인 검토는 거쳐왔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내일 최고위에 보고를 하고 어느 시점에 발의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방식은 정치권 안팎의 예상대로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보다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식이 유력해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이 어려운 게 여러 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하다보니까 어느 한 기관이라도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이게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발의할 법안에서) 특검 방식과 형식도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이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이 법안에서 가감을 하는 작업은 당 정책위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핵심인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이 확정되는대로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추석 '차례상 민심' 형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특검법 발의 외에 국정조사 요구도 '쌍끌이'로 끌어갈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특검법으로, 관저 공사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직원 채용 의혹은 국정조사로 규명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이다.

이와 관련,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학력·경력 조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고, 국정조사는 사적 수주 의혹과 사적 채용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추진할 것이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