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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세금 37조원 더 걷혔다…국가채무는 1022조원


입력 2022.09.15 10:35 수정 2022.09.15 10:35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기획재정부 ‘9월 월간재정동향’ 발표

총지출 450조4000억원…전년比 72조8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86조8000억원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DB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7조원이 넘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늘어난 국세 수입에도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탓에 나랏빚은 1022조원으로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3000억원 증가한 261조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7월 말 기준 총수입 ⓒ기획재정부

세목별로 보면, 법인들의 실적 호조에 따라 법인세가 65조6000억원 걷히면서 지난해 대비 23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어 근로소득세(6조5000억원), 부가가치세(5조5000억원), 종합소득세(3조8000억원) 순으로 세금이 많이 걷혔다.


1~7월 세외수입의 경우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더 걷힌 2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금수입은 자산운용 수입 감소에 따라 2조8000억원 줄어들어 11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7월 말 기준 총지출 ⓒ기획재정부

총지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 7월 말까지 총지출은 누계기준 45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2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업 집행 영향으로 풀이된다.


항목별로 보면, 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등으로 1년 전보다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


세수 호황에도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22조원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2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1037원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라살림 적자도 늘었다. 올해 1~7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기준 101조9000억원까지 확대됐다가 7월에 수입증가 및 지출감소 영향으로 전월보다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국세수입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56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적자폭이 35조6000억원 확대됐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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