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능력, '압도적 열세'라 더 위험?

北, 美핵무기에 무력화되기 전

핵사용 해야 한다는 '압박'

美, 초기 단계서 北 무력화해

'피해 최소화' 꾀하려 할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고 있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자의적 핵사용을 법으로 못 박은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동원한 미사일 도발을 거듭함에 따라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는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비대칭 확전'과 △"미국 본토에 핵보복을 가하겠다"는 '확증 보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북한에 맞서, 각급 연합훈련을 개최한 것은 물론 "핵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까지 경고한 상황이다.

미국의 압도적 핵능력에 기초해 확장억지력을 과시한 셈이지만, 북한 핵전력의 압도적 열세가 도리어 위기 상황을 앞당기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15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에서 지난 9월 북한이 제정한 '핵무력 정책법'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사용 임계점이 낮아진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며 "한반도 위기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핵 위기 안정성이 △일방 당사자의 핵 선제사용 유인(압박) 여부 △위기 발생 시 통제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한반도는 두 가지 조건 모두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 핵역량이 미국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만큼, 북한 입장에선 최대한 빨리 핵을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통상 핵보유국 간 발생하는 '안정·불안정의 역설'은 상호확증파괴를 전제로 작동되지만, 북미 간에는 현격한 역량 차이 탓에 성립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안정·불안정의 역설이란 두 국가가 회복 불가능한 핵공격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경우, 핵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을 거란 믿음하에 저강도 분쟁은 빈번히 벌이면서도, 심리적 저항감이 큰 고강도 분쟁은 삼가는 현상을 뜻한다.

김 부소장은 "안정·불안정의 역설은 상호확증파괴가 어느 정도 보장돼야 작동하는 것"이라며 "북미는 (북한의 역량 미달로) 상호확증파괴 보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간 "핵전력 비대칭성이 너무 심하다"며 "(한반도는)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면 핵전쟁으로 비화될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북한으로선 위기가 고조되면 (미국 핵무기에) 무력화되기 전 (핵을) 써야 한다는 조기 핵사용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전력을 보유한 미국 역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및 동맹국들의 '피해 최소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선제 핵사용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부소장은 한미 및 북미 간 △레드라인이 명확치 않다는 점 △위기 발생 시 핫라인 가동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인도·파키스탄 간 재래식 전쟁이 발발했던 1999년 당시 "인도가 국경 통제선은 넘지 않았다"며 "파키스탄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서로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쟁 중에도 파키스탄 외교장관이 인도를 방문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도 소통 채널이 있었다"며 "한반도에 그런 채널이 있는지 회의적이다. 인도·파키스탄보다 (한반도의) 위기 안정성이 굉장히 약하다"고 강조했다.

"韓美, 확장억제태세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대응방안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김 부소장은 향후 대응 방안으론 △확장억지 전략 개선과 △사후 보복에 초점을 맞춘 억지 구상 구체화를 제안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의존하기보다는 확장억지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작동시킬지 등에 대해 한미 간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처럼 한미가 공동으로 '확장억제태세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며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김 부소장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확장억지가 활용돼야 한다"며 "발언권과 함께 거부권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논쟁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억지 기조는 사후 보복 메커니즘에 중심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을 강조하면 할수록 북한의 선제 핵사용 압박이 커진다"고 말했다.

다만 "신속하고 정밀한 타격 능력을 구축하는 것과 이러한 교리를 공개 천명하는 것은 별개"라고 덧붙였다. 관련 능력은 확실히 갖춰나가되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