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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쌍방울 대북송금, 文 정권 남북정상회담 사후대가성" 의심


입력 2022.11.17 11:31 수정 2022.11.17 11:3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정권 방조 없이 김영철 등 접촉 가능한가"

"쌍방울의 대북사업 투자? 개연성 없어"

'남북·미북 정상회담 대가성 지급' 의심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차원의 방조 혹은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다.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를 민간 차원에서 접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나아가 남북정상회담 등 이벤트에 대한 사후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1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의 방조 혹은 주선 없이 민간 기업인 쌍방울과 아태협이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한가.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간기업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과의 경협 창구로 내세운 아태협 안부수 회장을 통해 2018년 12월 김영철에게 7만 달러를 전했다. 2019년 1월엔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에게 43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북측에 돈이 건네진 시기와 상황에 비춰봤을 때,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게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쌍방울이 돈을 집중적으로 건넨 시기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1월"이라며 "북한 조평통 위원장 리선권이 2018년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이재용 부회장 등 우리 기업인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호통을 쳤다"고 상기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의 대가로 예외 없이 뒷돈을 요구했었다"며 "쌍방울이 2018년 말부터 2019년 1월 사이 건넨 돈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게 아니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아울러 "쌍방울이 640만 달러의 거금을 건넨 시기는 2019년 1월인데, 비슷한 시기 롤렉스 명품시계 10여 개가 북한 고위층에 전달됐다. 한 달 뒤인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문재인 정권이 하노이 회담에 나서는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액의 달러는 상납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이 대북사업권 조건으로 700만 달러 가까운 돈을 북한에 비밀송금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대북 사업권은 전혀 개연성 없는 이야기"라며 "쌍방울이 북한에서 따낼 사업권이 무엇이 있느냐. 임가공 사업을 하는 개성공단은 폐쇄됐고, 북한 광물 채굴 및 반출은 안보리 제재로 원천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국제법 질서를 위반하며 진행한 대북 불법 상납에 동원한 기업이 쌍방울뿐이냐"며 "북한으로 불법 송금된 현금이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면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사건으로 번져가는 스캔들을 검찰은 발본색원 해야할 것"이라고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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