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관세청장 “규제 혁신으로 수출 활력 제고 역량 결집”

2일 신년사 통해 통관 규제 개선 강조

윤태식 관세청장.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이 보세특허 물류분야 규제 혁신으로 수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영세·중소 수출기업들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통관·물품검사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관세청이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가장 먼저 수출 활력 제고를 꼽았다. 그는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주요 교역국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적 교환 및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확대를 추진하고 수출기업 국제품목분류 분쟁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4월 말 개최하는 ‘K-Customs Week(고위급 관세행정 포럼)’를 성공 개최해 글로벌 관세 협력 이슈 선도와 수출기업 비관세장벽 해소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공급망 교란 징후를 통관단계에서 실시간 탐지하는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고도화하고, 대체 수입선 발굴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공급망 맵핑 분석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가격 공개대상 품목과 가격급등 모니터링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담보 생략,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지속한다. 지원대상을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인증한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마약 등 불법 위해 물품 대응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주요 해외 관세 당국과 합동단속 등 국내외 관계 기관과 정보교류·공조 확대를 추진하고 상시단속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조직적, 지능화하는 고의를 막기 위해 과세자료 미제출 등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방안도 마련한다.

윤 청장은 “긴 안목으로 관세행정의 미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대외환경 변화에 발맞춰 관세행정 핵심업무에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