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보복? 잡범 시장의 농단 대가다

민주화 35년래 처음 보는 최악 대선 후보, 야당 대표

잡범 → 대통령 정적으로 초고속 셀프 승격

최종 결재권자 본인 승인 증거 불구하고

독재 정권 운운, 정치 보복 프레임 안간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은 대통령의 정적이 되고만 싶다.

검찰도 다수 국민들도 그를 잡범 취급할 뿐이니 자기가 셀프로 승격시켰다. 초고속 승진이다. 이 사람에게 정적(政敵)은 무척 멋있는 칭호인 모양이다. 살아 있는 권력의 탄압을 받는 국민적 영웅이 되고 싶어서일 게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YS(1970년대 말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명언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암울한 군부 독재 시대가 아니다. 독재자는 없다. 이재명과 민주당에만 상상 속의 독재자가 있을 뿐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독재를 하고 있다면, 그를 숨어서 욕해야 한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나?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 나체화를 그려 놓고 낄낄대고 있는 세상이다.

그는 정적을 자칭하는 것만으로는 여론전이 끓어오르지 않을 거라고 봤는지, 아니면 당내 계파 분열이 불안했는지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한다면서 난데없는 정치 보복 프레임을 창조했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패배로 인해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는가?”

그때그때 말 만들어 내고, 말 바꾸고, 말 피해 가는 솜씨 하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오라고 하니’라고 하는 그의 레토릭을 보라. 그런데, 그 말에 진실성이 하나도 없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이재명의 치명적 문제점이다.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 이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사회가 퇴보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망가진 나라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있다. 탈원전 폐지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 깡패 조폭 종북 집단 민노총 수사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 고통은 아마도 요즘 급등한 난방비를 이르는 것 같은데, 이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문재인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공연한 탈원전으로 비싼 천연가스 수요가 늘었고, 수입 원가가 폭등했어도 대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봐 요금 인상을 극력 회피했기 때문이다.

사회가 퇴보 대신 진보한 것은, 무엇보다 이재명 같은 잡범 잡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능 회복이다. 문재인 때는 권력이 원치 않는 수사는 손 안 대는 게 이 두 충견 기관의 태도였다.

이재명 관련 수사는 다 지난 정권에서 그의 ‘정적(대선 후보 경쟁자 이낙연)’ 등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것이었다. 수사 시늉만 낸 문재인 검찰과 문재인 경찰은 이재명을 철저히 봐주고 덮어 주었다.

있는 혐의를 눈감아 주고 오히려 증거 인멸도 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비로소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 그의 범죄 혐의들이 드러났고, 소환 조사도 실시돼 여러 건의 기소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재명은 대선 패배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고, 그 몇 년 전의 성남 시정(市政) 농단(壟斷)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윤석열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성남시장 재선과 장차 대권 도전을 위한 치적(1공단 공원화 등) 쌓기, 그리고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약 1조원의 초과 이익을 소수 민간 업자들에게 몰아 준 지방 권력 사유화 결과다.

관내 노른자위 땅 도시 개발을 설계하고 허가해 준 최종 결재권자로서의 시정 농단에 대해 검찰이 배임, 이해충돌, 뇌물 등의 범죄로 기소를 예정하고 있다. 그가 거의 모든 일을 승인한 물적 증거들도 확보된 상태다.

그는 그러므로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다”라고 말장난할 처지가 못 된다. 검찰에 가서도 조목조목 따지기는커녕 알량한 (큼직한 활자체로 쓴) 진술서로 갈음하면서 말이다. 박근혜 탄핵 때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인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의 정치 보복 주장은 허무맹랑해진다. 그 공소장은 한낱 잡범 시장의 치밀하나 무모한, 간 큰 범죄상이 일목요연하게 적힌 구형(求刑) 기록이다.

한 여론조사(YTN 의뢰 엠브레인퍼블릭 조사, 1월22일~23일(2일간),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19%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이 ‘기소되면 당 대표 직을 사퇴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전체 국민의 64%로 나왔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60%는 이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검찰의 성남FC와 대장동 관련 이재명 기소 확률은 120%다. 이미 기소된 사건도 있고, 앞으로도 몇 건 더 기소될 것이 확실하다.

이재명은 60% 반대 지지자들을 믿고 버틸 것이며, 의원들은 못난 주군을 위해 금배지가 붙어 있는 날까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후진국형 방탄 충성을 계속할 것이다. 그가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한 날 의원들더러 나오지 말라고 말로는 했는데, “혼자 들어가는 모습이 보기 그래서 혼날 각오하고 나왔다”라는 그들이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제1야당의 모습이다.

이재명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래 최악의 대선 후보요 야당 대표다. 지금까지 그런 인물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고, 민주화 투사 정당의 리더가 된 적이 없다.

사상과 이념에서는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친형수에게 쌍욕을 하고 자기에게 비판적인 친형과 여성 시민운동가를 시장 권력을 이용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으며, 검사를 사칭해 현직 시장을 인터뷰 덫에 걸리도록 한 파렴치범은 없었다.

그런 전과 4범이 천문학적 액수의 시정 농단으로 전과 10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이재명 게이트 마라톤은 다다랐다. 그래도 정치 보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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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기수 자유기고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