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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홍준표, 곽상도·윤미향 판결에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보기 딱하다"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수사, 재판을 국민이 납득할까"
법원,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선고, 김만배도 무죄·남욱은 벌금형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의심했던 윤미향 미안하다"…김기현 "주어만 바꾼 일기"
李 "윤미향 얼마나 억울했을까"金 "초록은 동색"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 벌금형...미소 지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스속인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윤 의원이 받고 있는 총 7개의 혐의 중 업무상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 결과로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판결 직후 윤 의원은 항소 절차를 통해 유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이 전해지면서 윤 의원의 항소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또 '한동훈 띄우기' 된 민주당의 국회 대정부질문
野, 김건희 의혹으로 '李 수사' 물타기'이에는 이' 한동훈 적극 방어로 차단韓 논리 깨지 못하고 윽박·조롱에 그쳐정책 질문에는 진지한 토론 모드 전환
이재용, 中 출장 마치고 귀국...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사상 최악 산불 사태, '실화자'라도 처벌…국가도 책임 못 피해"[법조계에 물어보니 637]
“얼마나 뜨거웠으면...” 냉장고-벽 틈새서 발견된 산불 사망자
"헬스장서 트레이너 중요부위를…" 협박하고 거액 뜯어낸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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