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고금리로 국민 고통 크다…은행 돈잔치 대책 마련하라"

"은행, 공공재적 성격…수익, '상생 금융' 혜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상생 금융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은행은 국가 인허가 받아서 사실상 관영으로 유지되는 공공적 성격이 있다"며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