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3월초·중순 선고 전망…윤 대통령 측 여론전에 총력

이번 주 헌재 탄핵심판 변론 종결 가닥

尹측 막판 여론전…20일 탄핵반대 집회

석동현 "중대결심에 대리인단 집단사퇴 포함"

국민의힘도 헌재 비판하며 여론전 힘 보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자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를 지켜낸 세대, 자유를 지켜갈 세대'라는 슬로건으로 '탄핵 반대 통합 집회'를 연다. 이날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이번 주 국민변호인단 탄핵 반대 집회의 주제는 세대 통합, 반중(反中),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라고 했다. 이날 집회 초청 연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강용석 변호사, 테너 강신주 등이다. 집회 끝 무렵엔 국민변호인단 단장인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13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갖기도 했다. 19일 오후 4시 30분 기준 국민변호인단 가입자는 18만5000여 명까지 돌파했다. 지난 16일부터는 해외 교민들을 위한 USA·글로벌 변호인단 가입 절차도 시작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기도 한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탄핵심판이 위헌적·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앞서 밝힌 '중대한 결심'에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들을 거듭 '송곳 지적'하며 여론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탄핵 사건의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묵살해 버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탄핵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하루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법 갑질'이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없다"며 "헌재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헌재가 9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고 당부를 따질 상급심도 없으니 '어쩔 건데'라는 심산"이라며 "권위 의식과 독선에 절은 '범법재판소'"라고 직격했다.

한편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이들이지 않고 오는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추가적인 변동이 없을 경우 3월 초·중순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헌재가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신문 절차를 종결하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만 남게 된다.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