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문제 고르디우스 매듭 풀었지만, 반쪽 해법 안되려면 [기자수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으면서 양국 관계에 가장 큰 장애물이 얼추 제거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정부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서둘러 내놓은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대통령실 참모들은 '속도 조절론'을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 전 조속한 매듭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결단 배경에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안보와 국익을 위해 한·일 관계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클 것이다. 커지는 북핵 위협,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확보 필요성 등으로 인해 한·일 협력은 물론 한·미·일 삼각 체제 구축 및 공고화의 시급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2018년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현재 생존해 있는 3명의 피해자 전부 90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도 감안됐을 것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 16곳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해 징용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해법으로 제시되면서, 일본 피고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참여가 없다는 점은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이 파고들 공간을 허용했다.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직접적인 사과가 없다는 점 또한 개운치 못한 부분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보다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 내고, 외교적 갈등을 끝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이번 해법에 반발하는 피해자들과 일부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마무리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