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비자발급' 두번째 소송도 대법원행…주 LA 총영사관 상고

1심 패소→2심 승소 "38세 넘었다면 체류 자격 부여해야"

LA총영사, 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대법서 최종판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유튜브 캡쳐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주 LA 총영사관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 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에 상고장을 냈다.

유 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 재판에서 유 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