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매도, 근본 개선안 만들 때까지 금지…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

尹, 국회에 '민생 법안' 신속한 처리 촉구하며

"국민 절절한 목소리 들어…더 가까이 다가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개최한 '민생 타운홀 미팅'과 대구 칠성시장 방문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금지, 총선 앞 오염수 괴담 논란 재발 우려, 외식업계 외국인력 도입 요청 등을 언급하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설득해달라"고 했다.

이어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환영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