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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및 미래전략실 직원 등 피고인들, 5일 부당 합병 의혹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후임 폭행·흉기 위협 해병대원…"19세라 선처했지만 2심서 뒤집힐 가능성" [디케의 눈물 173]
피고인, 2020년 후임병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위협 혐의…법원, 징역 1년 선고유예법조계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시 만 19세라는 점 참작됐을 것…가해자 인권 염두한 판결""20세 이상이었다면 충분히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실형 나왔을 것…판결 뒤집힐 가능성""계속되는 군대 내 가혹행위 및 폭행, 군 신뢰 저하시켜…재발 않도록 엄격한 기준 적용돼야"
'귀신 소리' 층간소음 복수극, 부부 징역형…"민사로 해결해야" [디케의 눈물 172]
피고인, 스피커 설치해 윗집에 보복소음 송출…항소심, 원심 깨고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법조계 "과거엔 물리적 충돌 없는 보복소음, 벌금형이었지만…합리적 범위 넘어서면 징역형""층간소음 반복되고 보복 목적이면 스토킹 인정…피해자, 난청 피해 상당해 형 가중됐을 것""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늘어…사적제재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
보이스피싱범은 되고 마약투약사범은 안 되는…'휴대전화 몰수' [디케의 눈물 171]
피고인, 2020년 마약 흡연 및 투약 혐의 기소…법원 "마약혐의 유죄, 휴대폰 몰수는 위법"법조계 "범행 쓰인 도구, 몰수하는 게 원칙이지만…직접적 수단으로 쓰였다고 보지 않은 것""휴대전화 몰수해서 얻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피고인의 기본권이 크다면…과한 권리침해 여지""보이스피싱 및 불법촬영 범죄에선 휴대전화가 행위에 큰 영향…형법상 대부분 몰수 허용"
'실형 확정' 이정근, 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추가
이정근, 2022년 재보궐 및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 초과지급 혐의재판부 "관련자 증언 및 메시지 등 증거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이정근,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핵심 담당하는 지위…책임 무거워""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최근 '10억 수수' 사건 징역형 선고받은 점 고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사표…총선 전 선고 어려워지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더욱 길어질 전망…후인 법관 이해 돕기 위해 공신 갱판 절차 밟아야흉기 습격 사건으로 19일 예정인 다음 공판도 연기될 듯…총선 전 선고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 심리하는 부장판사도 최근 법원에 사표 제출
헌재 '尹 탄핵' 선고 전인데…기사회생 이재명, 사실상 '대권 행보'
테슬라 같은 현대차 온다… 송창현, 2년 걸쳐 SDV 준비 마쳤다
[재계-in] 중국 간 이재용, 미국 간 정의선..."상법 바꿀 때냐" 외친 최태원
"60대에 만난 男 간병만 10년, 사별하자 전처 자식들이 쫓아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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