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식 연금개혁은 제도 파탄…22대 국회서 논의해야"

"대통령 거부권 부담 쌓기 및 李 이미지 제고 노림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당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 "이재명식 연금개혁은 결국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제도를 파탄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연금개혁하는 척 이 대표의 노림수와 복지철학의 빈곤'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청년세대 위한 진정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주장을 '뜬금포'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부담을 쌓자는 계산 △거대 야당이 왜곡해서 밀어붙였던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면피 △특검·탄핵만 남발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 등 세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노인빈곤 때문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우리의 노인빈곤율의 핵심은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기계적 평등식으로 일률적으로 높여서 해결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은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에게 더 많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세금에서 지급하라는OECD의 정책권고를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또한 국민연금보다 재정상태가 더 심각한 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