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올해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 올해 거래공정성지수는 77.92로 작년 대비 0.68점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종별 지수를 살펴보면 ▲금속·제철(76.25→78.72, 2.47점 상승)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6.24→77.98, 1.74점 상승)의 경우 전년 대비 상승했다.
반면 ▲자동차(77.09→76.79, 0.3점 하락) ▲고무플라스틱·비금속(78.36→77.35, 1.01점 하락) 등의 지수는 하락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금속·제철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71.24→76.24, 5.0점 상승) ▲납품조건(79.64→82.73, 3.09점 상승) ▲대금결제(74.65→78.7, 4.05점 상승) 분야의 지수가 개선됐다.
고무플라스틱·비금속업종에서는 ▲납품조건(84.12→82.76, 1.36점 하락) ▲대금결제(79.2→76.5, 2.7점 하락)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 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다.
다만 이번 조사는 2023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의 효과는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금속·제철업종의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2년 하반기 이후 철광석 가격의 안정과 더불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중 철강류가 49.9%나 차지한 점이 금속·제철업종 지수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