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대독
"하루도 편한 날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 어려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생회복을 위해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다"며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다"며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1%대로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4대개혁 필요성을 열거하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국회를 향해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