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필요성 느끼면서도 보험료 인상은 불편?…미래세대 생각해야 [연금개혁 표류④]

연금개혁, 미래세대 위한 필수 과제

저출산·고령화에 연금 시스템 유지 난항

정부 “올해 개혁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연금고갈은 한국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이는 연금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미래세대의 어깨에 빚더미를 얹는 것과 같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연금제도 붕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위기 상황인 것이다.

연금개혁은 단순히 기금 고갈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낸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연금개혁 정부안의 요지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또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여 세대 형평성을 높이고 다층연금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세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최적의 연금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저출산·고령화’

현재의 연금 시스템은 젊은 세대의 보험료로 노년층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를 대입하면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데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72년에는 1658만명으로 50% 이상 감소할 예정이다.

인구구조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 또한 인구 감소에 따라 2050년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해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증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이어진다. 젊은 세대의 부담은 늘어나지만 연금을 받는 노년층은 많아져 연금 시스템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현재의 청년세대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청년 세대는 현재의 연금 시스템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지난달,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30%에 달했다.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빠를수록 좋은 연금개혁

정부도 조속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 서간문을 통해 “연금개혁 정부안은 국정감사를 마친 뒤 11월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된다”며 “올해는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국민들은 연금개혁의 당위성에서는 고개를 끄떡이면서도 실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불편해한다”며 “올해 연금개혁이 안 된다면 모든 부담을 후세대, 즉 우리 아들딸과 손자와 손녀가 짊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 수령액의 감소를 현세대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감소하지 않은 만큼 이상이 우리 후세대에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현세대는 9%만큼 보험료를 내고 40%를 받겠지만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19.7%에서 부족한 10.7%만큼이 후세대 몫이라는 것”이라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다”며 “이번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올해에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의 창은 2028년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고 했다.